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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 강원·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가꿔온 조림지, 유실수 단지, 임산물 재배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죠.
조림지는 단순한 숲이 아닙니다. 소득을 위해 오랜 시간 정성들여 가꿔온 경제적 기반이자 생계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산불로 인해 조림지가 소실된 산주 또는 임업인에게 복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지원이 가능한지도 모르거나, 막상 신청하려 해도 신청서 작성법부터 서류 준비까지 어렵게 느껴져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불로 조림지를 잃은 분들을 위해, 복구비 지원 신청서 작성법과 절차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피해가 지원 대상이 될까요?
조림지 복구비는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탄 경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산불로 인해 조림목 또는 유실수, 산림 작물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
- 해당 임야가 신청자 명의의 등록된 산림이어야 함
- 산림청 또는 지자체에서 피해 확인을 받은 경우
개인 소유 산림뿐 아니라 마을 단위 공동조림지, 임산물 재배단지, 묘목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 및 금액은?
항목 | 지원 내용 (예시) |
---|---|
조림목 전소 | 1ha 당 약 300만 원 내외 |
유실수 피해 | 수종별 단가 기준 (예: 밤나무 1주당 약 6,000원) |
인력·장비 투입비 | 벌채, 굴취, 정리, 식재 작업비 등 포함 |
산림 복구 자재 | 조림목, 말뚝, 덮개 등 구입비 일부 보조 |
정확한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 또는 산림조합에서 피해조사 후 산정됩니다.
신청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피해 신고 및 현장조사 요청 - 산불 발생 후 즉시 신고 -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진행
- 복구 계획 수립 및 서류 준비 - 피해면적, 수종, 위치 정리 - 신청서, 피해 확인서 등 준비
- 신청서 제출 - 시·군 산림과 또는 산림조합에 직접 제출
- 심사 및 지급 - 서류 확인 후 보조금 결정 → 계좌 입금
신청서 작성법, 어렵지 않습니다
-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피해지 정보: 주소, 면적, 수종, 조림연도
- 피해 현황: 전체/부분 피해 여부, 사진 첨부
- 복구 계획: 조림 방법, 단가, 예상 비용
- 서명 및 날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첨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서류 | 설명 |
---|---|
피해 확인서 | 현장조사 후 행정기관 발급 |
임야대장 | 산림 소유주 확인용 |
토지 등기부 등본 | 소유권 증명 |
통장 사본 | 보조금 입금용 |
복구 계획서 | 피해지별 조림 계획 포함 |
마무리 조언
조림지는 다시 가꾸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산림조합이나 주민센터, 또는 산림청 상담센터(1588-3249)로 연락하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조림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산림 회복, 지금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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