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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산불로 농작물은 물론, 트랙터, 경운기, 방제기 등 고가의 농기계까지 순식간에 불에 타버린 현실. 주택은 무사했지만 “농기계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집은 멀쩡한데 농기계만 탔어요. 그래도 산불 피해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기준과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그 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행정지침과 사례를 바탕으로, 농기계 피해만 발생했을 때의 신청 자격, 준비 서류, 주의사항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농기계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은 가능하다
산불 피해 보조금은 반드시 주택이나 인명 피해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재산 피해”라는 범주 아래에 농기계, 축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즉, 실제로 산불로 인해 농기계가 소실되었고, 현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기계 피해 복구비 (장비별 정액 지급)
- 긴급 대체장비 임차비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름)
- 농기계 보유증명 자료가 있는 경우 한정
어떤 농기계가 보조금 지급 대상인가요?
보통 지원 대상이 되는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예시 장비 |
---|---|
기본 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관리기 |
부속 장비 | 로터리, 쟁기, 방제기, 살포기 |
기타 | 파종기, 멀칭기, 포장기계 등 |
📌 단, 생활용 기계나 사업 외적 사용 장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농기계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함께 소실된 경우, 비닐하우스 피해 + 농기계 피해를 동시에 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과 서류
농기계 피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농기계일 것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사용권 증명이 가능해야 함 - 피해가 산불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할 것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농기계의 존재가 증빙 가능할 것
농기계 등록증 또는 영수증, 사진자료 등
💡 피해 당시 사진, 이전 작업 시 사진, 기계 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정액 지급 방식입니다. 기종에 따라 다르며,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장비 | 지원금(예시) |
---|---|
트랙터 (중형 이상) | 최대 500만 원 |
경운기 | 최대 150만 원 |
방제기 | 최대 100만 원 |
관리기 | 최대 80만 원 |
※ 지원금은 피해 확인서 발급 후, 시·군 재난관리기금 또는 특별교부세 예산 내에서 지급됩니다.
단, 이런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 장비로 피해를 입었으나 소유 증명이 어려운 경우
- 기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영수증, 등록 없음)
- 산불과 무관한 장소에서 기계가 손상된 경우
- 피해 신고가 지나치게 지연된 경우 (신고 시한은 보통 10일 이내)
👉 단, 이런 경우에도 소명자료나 마을 이장·주민의 증언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산불 보조금은 대부분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도 합니다.
📌 "기계만 탔으니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주택은 무사한 경우 피해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서 지원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농기계 피해만 입었더라도 반드시 접수하세요.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피해 접수도 재난관리 대상 재산으로 보고 있어, 별도 양식 없이도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피해 사실을 말하면 담당자가 방문 조사를 해줍니다.
마무리: 기계도 ‘재산’입니다. 지금 신고하세요
산불 피해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생업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만약 기계만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피해는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 오늘 바로 피해 사진을 정리하고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세요.
놓치면 복구는 온전히 ‘내 돈’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 기계도 ‘보조금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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